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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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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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조은영
  • 작성일 :작성일17.08.27
  • 조회수 :5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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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과제
저자 김기룡(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겸임교수) 이경준(중부대학교 복지학부 교수)
학술지명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
학술지 권호 3권 1호
발행처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
발행일 2017년 6월 30일

이 연구는 20175월 개정,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평생교육법상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관련 조항의 신설 및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,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그에 따라서 평생교육법개정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에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보장 강화,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반 설치 및 다양한 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,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차원 등에서의 의의를 논하였다.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원체계 구축 및 과제로서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,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,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,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 확충 및 교육부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.